외교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무효성 재확인, 독립기념관장 논란은 계속될 듯

대한민국 외교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무효성 재확인,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그 의미

 

2023년 8월 23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강압적으로 체결됐고, 이에 따라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광복회가 조태열 외교장관에게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무효 여부와 관련해 공식 질의 서한을 보내자 외교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명료하게 표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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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강제 병합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논란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은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 제국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후 35년간의 식민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이 체결된 과정은 대단히 강압적이었으며, 대한제국의 주권은 사실상 일본에 의해 강탈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1910년의 한·일 병합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조약이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함께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해석 차이로 인해 한·일 관계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침탈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확고한 입장

 

광복회가 외교부에 공식 질의를 한 배경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적이었음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당시 정부가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 기반해,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효(Null and Void)"라는 표현은 국제법에서 가장 강력한 무효 선언을 의미하며, 이 조약이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애초부터 불법적이었음을 재확인한 것이며, 앞으로도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복회의 입장과 후속 조치 요구

 

광복회는 외교부의 이번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광복회는 정부가 이번 입장 표명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와 '건국절'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강조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이전에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광복회는 이러한 발언이 이번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그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는 인식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모순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또한 광복회는 '건국절' 제정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1948년을 '건국절'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답변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이번 외교부의 답변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적이었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이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강압적인 역사적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답변만으로 모든 논란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광복회가 요구한 김형석 관장의 임명 철회와 '건국절' 논란 해결과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일본의 식민지배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아픈 상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교부의 이번 답변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외교부의 입장 재확인은 대한민국이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의 외교 정책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며, 올바른 역사의식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